2014년05월25일 81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② 고용에 관한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사항
- ③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동향에 관한 사항
(정답률: 62%)
문제 해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이 고용에 관한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동향 등을 다루는데 비해,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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